대구고등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(변속차로 설치 필요성)

■ 제목  : 대구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우리 H&T  기술법인은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2024누 128**호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■ 사건 번호 : 2024누128** 호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 

■ 감정 수행 : 2025. 07.

​■ 주요 감정사항

1.감정 목적

 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변속차로 설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함.

​2. 감정 사항

 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진출입로(변속차로) 유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율의 차이를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주십시오. 

 이 사건 주유소 부위에 진출입로(변속차로)를  설치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율이 진출입로를 설치했을 때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, 아니면 설츼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. 

 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, 감속부의 길이 및 가속부의 길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율의 차이를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주시고,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최소한 가감속부 길이를 정해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