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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( 사고 인과관계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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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-03-30 1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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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목  :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우리 H&T  기술법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으로부터 2024가단 43***호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24가단 43***호  채무부존재확인

■ 감정 수행 : 2026. 03.


1.감정 목적

 감정목적물의 배터리의 객관적이 화재위험성 등 상태의 확인 및 24. 5. 14. 경 정비소에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.


2. 감정 사항

   1. 이 사건 감정목적물 배터리의 자체적 결함과 사용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능성의 요인을 제외하였을때, 이 사건 사고오 인해 이 사건 감정목적물의 배터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과 비교하여 화재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 

 

   2. 이 사건 감정목적물과 같은 전기차의 배터리에는 내재적 구조적인 화재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화재위험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, 배터리의 교체 필요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등의 감정사항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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