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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(공학감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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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6-25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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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목  :  수원고등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  우리 H&T  기술법인은 수원고등법원 으로부터 2025나 12***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25나 12***호 손해배상(기)

■ 감정 수행 : 2026. 06.


1.감정 목적

 

   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맨홀과 인접 도로면 사이의 단차 존재 여부 및 그 정도, 그리고 그 단차가 

   오토바이의 주행 안정성 및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에 따라 책임의 귀속 및 범위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. 

   단차로 인한 종적 충격이 오토바이의 조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, 전도 원인의 분석, 그리고 사고 당시

   주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, 이에 관한 전문적. 공학적 판단을 얻기 위해 감정 신청 . 

 

 

 

2. 감정 사항

 

   가. 이 사건 맨홀과 인접 도로면 사이에 단차가 존재하는지 여부, 존재할 경우 그 높이나 

   나. 이 사건 오토바이릐 앞바퀴가 이 사건 맨홀을 통과할 당시, 위 단차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

     시야각 또는 차체 자세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정도 

   다.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도 원인이 단차로 인한 종적 충격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및 각 요인이 기여도

   라. 회전 구간에서 위와 같은 단차로 인한 종적 충격이 오토바이의 조향 안전성을 저해하여 

     조향 불능 또는 제어 곤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별지 감정사항. 

   

   
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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