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( 격락손해 )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( 격락손해 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에이치앤티기술법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-08-12 17:32

본문

 

 

 

■ 제목  :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 

 

   우리 H&T  기술법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으로부터 2026가소 14**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26가소 14** 손해배상(기)

■ 감정 수행 : 2026. 08.


1.감정 목적

  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가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. 

   그러나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은 단순 외판에 불과하여 차량의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고,

   해당 차량의 연식 등을 고려할때 수리 후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.

   따라서 이사건 사고 차량의 수리 전후 상태, 파손 부위의 정확한 성격(주요 골격 VS 단순 외판) 기존사고 이력등을 

   종합적으로 객관적 위치에서 판단하여 실제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는지, 발생하였다면 그 정확한 가액은 얼마인지

   규명하고자 합니다 . 

 

 

 

2. 감정 사항

 

  가. 기존 사고 이력 및 수리 내역의 존재 여부

    1)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감정 목적물에 발생했던 사고 이력 및 수리내역이 존해하는지 여부

    2) 기존 사고 이력이 존재한다면, 그 파손 및 수리 부위가 어디인지 여부

 

  나.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의 특정 및 구분 

    1)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 목적물에 파손된 전체 부위는 어디인지

    2) 위 파손 부위중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레 직결되는 주요 골격부위 와 볼트 체결 등으로 쉽게 교체 가능한 

       단순 외판 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해 주시시 바랍니다 등의 별지 감정사항 등.

h_t_logo.png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